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패 원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소득 증빙 부족으로 인한 기각
가장 많은 실패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증빙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현금 수입이거나, 프리랜서인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일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통장 내역이나 계약서가 없어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 신청보다 소득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과도한 대출 사용
신청 직전에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고의 채무 증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갚을 의사 없이 빚을 늘렸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대출 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정 요구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시기 조절이 중요한데, 급하게 진행했다가 기각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재산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재산도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등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많이들 “이건 말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추후 발견되면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보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변제계획 제출
변제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잡아도 문제입니다. 실제 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면 중도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처음 계획보다 부담이 커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및 대응 부족
법원에서 보정 요청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그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문자가 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보다 이후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진행 경험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실패는 대부분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신청 자체보다 준비 과정과 진행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