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속았다는 느낌이 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기죄입니다.
막상 고소를 하려고 하면 절차부터 합의금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진행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죄 성립 조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이들 돈을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갚으려고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기죄 고소 절차 실제 진행 흐름
고소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먼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거래 내역, 문자, 녹취 같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접수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 조사까지 이루어진 후 검찰로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사건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합의금 기준과 실제 금액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 금액의 1배에서 2배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피해라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의자의 경제 상황이나 반성 여부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합의 시기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 점도 중요합니다.
초기에 합의하면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상담 및 비용 현실적으로 따져보기
사기 사건은 증거 정리가 핵심이라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소 전에 변호사 상담을 먼저 진행합니다.
상담 비용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식 선임 비용은 사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비용이 높은 편이고, 지방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사건 방향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의 결과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