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초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예상보다 처벌이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어떻게 나뉘는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뿐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상황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실제 벌금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초범 기준으로 보면 벌금은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1,0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지역이나 사건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발생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은 다소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초범인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측정 거부를 한 경우입니다.
또한 음주 수치가 높거나 재범 의심 상황이 있으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동승자 피해나 대물 사고가 있으면 벌금뿐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 필요성과 비용
음주운전 사건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선임 비용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고가 포함되면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초기 대응 하나로 벌금 수준이나 처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