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합의금입니다. 처벌 수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 보면, 같은 폭행이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느냐, 형사 처벌로 이어지느냐가 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건 초기에 합의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폭행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많이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아래 요소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해 여부 (단순 폭행인지, 진단서가 있는지) 치료 기간 (2주, 4주 등) 피해 정도 (타박상인지, 골절인지) 가해자의 전과 여부 사건 발생 상황 (쌍방인지, 일방인지)
예를 들어 단순 시비로 밀치거나 가벼운 폭행의 경우 보통 50만 원~2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진단서가 제출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300만 원~1,0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얼굴을 한두 차례 때린 경우 처음에는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지만 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폭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이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합의가 늦어지면서 벌금까지 함께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많이들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가벼운 폭행’이라고 생각해도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역별 변호사 비용과 무료 상담 여부
폭행 사건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응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비용은 보통 5만 원~10만 원 정도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사건을 맡기는 경우 수임료는 단순 폭행은 300만 원 전후, 상해 사건은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여러 곳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곳도 많아서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 시점, 금액, 접근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건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